개인회생 지원대상자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등 파산 원인이 있는 개인채무자만 신청가능하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고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다.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