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연체 금융 채무불이행자 급속한 증가와 개인회생제도

1. 카드값연체 금융 채무불이행자 급속한 증가와 주요 원인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는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 등을 일정 기일 이상 연체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하여 그 사실이 관리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경제주체를 뜻한다. 카드갑연체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재된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1997년 말 143만 명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

개인회생 지원대상자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등 파산 원인이 있는 개인채무자만 신청가능하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고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다.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회생법(2004년3월 제정)에 따라 2004년9월23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채무조정제도이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과 함께 2006년 시행된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흡수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개인채무자의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