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 및 자주묻는 질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부동산 취득세는 토지나 건물과 같이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그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엇갈린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 소송 결과에 자산운용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송이 이달에도 추가로 남아 있고, 기존의 판결도 당사자들이 항소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소송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서울을 포함한 인천, 대구, 제주, 부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면해줬던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 입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조세특례법상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30%를 감면해줬으나, 서울시와 안전행정부 등이 부동산펀드가 금융당국에 등록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세율은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 주택유상취득(13.8.28~)6억원 이하 1,000분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00분의 20, 9억원 초과 1,000분의 3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은 위택스를 통해 세액 미리 계산하기가 가능 합니다.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개인대개인”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만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입력방법]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건물,토지등)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액 : 실제거래되는 가격을 입력합니다.
취 득 일 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외로 나누어 집니다.
서민/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시행령 제4조제4항, 주택법 제2조제3호)

[취득세액계산]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취득세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 0.2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농특세 = 표준세율(100분의2) * 0.1
농특세무신고가산세 = 농특세 * 0.2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 (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 0.5) * 0.2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출처 위텍스)

Q.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시 감면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A. 위택스에서 취득세(부동산)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거래유형이 개인 대 개인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해당) 위택스에서는 상기내용 이외에 감면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취득세(부동산) 신고가 완벽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취득세 분할 납부가 가능 한가요?

A. 2011년 1.1부터 2013년 12.31까지 개인이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20조의 2에서 새로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이후 60일 이내에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함.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이후 60일 이내에 나머지 100분의 30을 납부하여야 함.  * 2014년 1월1일 이 후 취득한 경우 분할납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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