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및 정부지원서민대출 빙자 고금리 대출 피해사례

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 발생 증가햇살론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건/억원) : (‘15년) 36,805/1,045 → (’16년) 37,105/1,340

ㅇ 유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상황

* 전체 피해자 중 40·50대 피해자 비중이 약 59%

□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 → 자세한 상담 및 대응요령 등 안내

ㅇ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와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서민금융 소비자의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햇살론 취급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피해 사례

○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의 10% 이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형식적으로 햇살론 대출을 상담 → 이후 실제 대출심사 없이 피해자는 햇살론 등 서민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하며 연 20% 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 결국 고금리 대출을 실행

◈유의 사항

햇살론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음
→ 연 10.5%를 초과하는 금리의 대출상품은 햇살론이 아님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음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임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유선·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상담신청만 가능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