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지원대상자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등 파산 원인이 있는 개인채무자만 신청가능하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고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다.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회생법(2004년3월 제정)에 따라 2004년9월23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채무조정제도이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과 함께 2006년 시행된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흡수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개인채무자의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