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신용등급 하락 개정 260만명 신용등급 상승 효과

현금서비스 신용등급 하락 전면개정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고 그 세부과제로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신용 평가시 반영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015.9.21.) 이에 따라, 그동안 금감원은 신용조회회사(CB)와 함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신용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5.12.1일부터 본격 적으로 시행 됩니다. 이로인해 그동안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서비스 신용등급

그동안 신용조회회사(CB)는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부정적 평가요소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으며,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 월 이용가능한도 대비 이용액의 비율을 고려해,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받아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예를들어 현금서비스를 전혀 이용한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현금서비스를 300만원(현금서비스 이용가능한도 400만원) 이용하게 되면,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되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2015.9월말 기준)중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93만명 가량은 신용등급 산정시 크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다른 상황으로는 현금서비스 월 이용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30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60%)보다 월 이용한도를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250만원만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83%)가 신용등급 산정시 불리한 조건을 적용 받았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한도 금액을 작게 사용하는 서민층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을 올리는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 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수의 카드를 소액씩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하게 작용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 현금서비스 월 이용한도가 300만원씩인 3개의 카드로 각각 150 만원, 총 4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50%) 보다 월 이용한도가 300만원인 1개의 카드로 총 300만원만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100%)가 신용등급 산정시 불리.

이번 금융감독원의 현금서비스와 신용등급 하락의 재검토에 다른 CB 추정결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반영 제외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15.9월 기준)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되며, 다만, 신용평가모형 정교화로 인해 일부 다중․과다 채무자는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5만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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