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신청기간 행복주택이란 무엇일까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제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도 함게 만들어 질 예정 입니다. 2017년 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신청기간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계증별 공급비율

행복주택은 젊은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가구에 우선적으로 80%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사회적 취약 계층과 노인계층에 각각 10%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고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인근(연접 시, 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본인이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주는 100%)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및 (맞벌이시 120%)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은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과 부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단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현재 행복주택 입주조건 가능한 세부내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 기본 적인 행복주택 신청자격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는 461만원, 80%는 368만원, 120%는 553만원 입니다. 무주택세대주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방 합니다.)

행복주택이란

Q. 행복주택 입주조건 가운데 거주지, 학교, 직장을 의미하는 ‘인근 지역’은 어떤곳을 말할까요?

A. 해당지역(시·군)이란 것의 의미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대학이 ’행복주택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의미입니다. 즉,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면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서울시민이든 하남시민이든 서울 전 지역의 행복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남시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라면 서울시민이든 부산시민이든 하남시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 해야 최종적으로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겠지요. 인근(연접 시·군 포함)의 의미는 ’해당지역’에 맞닿아 있는 지역(시·군)을 말합니다. 즉, ’해당지역’에 맞닿아 있는 시나 군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와 하남시는 맞닿아 있으므로,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은 서울 전 지역의 행복주택에 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서울시와 맞닿아 있는 하남시의 행복주택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면, 하남시 소재의 직장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하남시의 행복주택에 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하남시와 맞닿아 있는 서울시의 행복주택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하면, 행복주택 신청의 지역 기준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니라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의 소재지이며,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의 소재지 및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의 행복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행복주택 자가진단 서비스 개시

행복주택 입주조건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확인 방법은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 합니다.

입주자격 자가진단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단근로자가 이미지로 알기 쉽게 표시 되어 있어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까?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각 사업 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집공고는 각 지구 공사가 끝나기 약 1년 전에 시행되며, 각 지구별 안내에 따라 입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 내곡지구, 천왕지구, 강일지구가 ’15년 6월경, 가좌지구(서대문구 가좌역 부근)는 ’15년 말경에 모집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가운데 지역은 관계가 없을까?

젊은 계층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위치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인근이라 함은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 군단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가좌 지구의 경우, 서울시 및 연접한 부천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등에 소재한 대학교 ·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조건에 만족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우선공급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및 방법

우선 지자체가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계층별로 50%(지자체 시행 시 70%)의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넘어갑니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일반공급은 우선순위 없이 일괄 추첨(단, 산단근로자는 1 · 2순위 구분하여 추첨) 계층1)별로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세대수의 20%이상 예비입주자 순위를 추첨합니다. 1)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단근로자 모집 결과 일부 계층이 미달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며, 타 계층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퇴거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위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자 거주 가능 기간은?

행복주택 젊은 계층은 거주기간이 6년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초 계약을 포함해 3회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시 소득수준, 청약저축통장 유지 등의 조건은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하게 확인하지만, ‘대학 재학 중’, ‘취업 5년 이내’, ‘결혼 5년 이내’ 등 조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은 졸업 후에는 계약 갱신을 1회로 제한1)하며, 거주기간 내에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졸업학기 학생은 최초계약 1회, 갱신계약 1회로 총 4년 거주 가능
– 대학생이 군복무 휴학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복학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갱신 계약 시에는 소득기준을 20% 높여 적용합니다. (예: 사회초년생 369만원 → 4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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