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연체 금융 채무불이행자 급속한 증가와 개인회생제도

1. 카드값연체 금융 채무불이행자 급속한 증가와 주요 원인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는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 등을 일정 기일 이상 연체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하여 그 사실이 관리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경제주체를 뜻한다. 카드갑연체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재된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1997년 말 143만 명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경기 침체 및 실업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02년 이후부터는 그 증가세가 가속화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카드값연체

금융채무불이행자 카드값연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된 데에는 금융회사 및 소비자, 정부 등 각 경제주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다. 금융회사의 경우 가계대출 확대 경쟁과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등 시장 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하여 위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경우 과거 가두 회원모집 과정에서 회원자격의 적격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신용한도도 크게 확대하였다. 이로인한 카드값연체 증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 또한 과도한 차입을 통해 소비를 늘렸다. 당시 소비자들은 경기침체 및 고용사정 악화 등에 따라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이를 보충하였다. 특히 신용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서비스에 주력하는 가운데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복수의 카드를 통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1999년 이후 전반적인 규제개혁 기조 속에서 금융부문에서도 각종 규제 완화조치가 취해졌으며, 특히 1999년 5월 취해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상한 철폐는 2002년 하반기 이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폭발적 증가에 직접적 시발점이 되었다. 가계신용이 급속히 팽창하여 연체율이 상승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정부는 2002년부터 강도 높은 가계대출 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그결과 금융회사들은 신규여신 공여와 신용카드 사용한도 등을 대폭 축소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이는 개인들의 신용한도 축소 및 대출회수로 이어지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수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카드값연체 증가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부실채권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훼손한다. 더욱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신용카드회사들이 그에 따른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아 수지와 건전성이 급격히 떨어졌을 뿐 아니라 카드채 사태를 야기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했던 사실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가 금융산업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 수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금융뿐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문제도 유발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기 어려워지면 채무상환 및 소비생활에 충당할수 있는 자금의 확보가 곤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둔화가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시킨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수가 크게 증가하던 2002년 이후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그래프가 높아질수록 ‘일가족동반자살’ 등의 참담한 뉴스도 빈번하게 전해졌다. 가족이 여행을 떠나 여관에서 약을 먹거나 자녀들과 함께 고층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총 범죄 가운데 경제관련 범죄 비중이 1997년 18.6%에서 2002년 21.0%로 늘어났으며,같은 기간 경제문제로 이혼한다는 부부 비율이 4.2%에서 13.6%로 증가하였다.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신용거래를 제약하는 보증 및 담보관행으로 이어져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사채, 카드깡 등의 불법대출이 성행하는등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카드값연체

3.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

2002년 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지원하거나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2002년 5월 27일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금융회사 내부규정으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과중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카드값연체 및 채무를 지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복수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적채무자구제제도로 1962년에 도입된 개인파산제도가 있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에 첫 신청자가 나왔을 정도로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으며, 회생보다는 파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금융채무불이행자나 과다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적채무자구제제도를 보완해줄 다중채무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로인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서민이 급격히 늘어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최저생계비를 지원 받아 과도한 채무를 면제받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지원하고 있다. 카드값연체 발생시 개인회생 지원대상자 여부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는것도 빚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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