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지원대상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의 합계 금액이 30억원(원금기준) 이하인 대표로 한다. 비록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창업 및 취업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와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인 이었던 중소기업인이 취업 등을 통해 재기하려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있다. 단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내용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감면, 변제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는다. 채무감면은,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인 경우 1/2범위내에 감면한다.

변제유예에 있어서 조정후 채무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매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신설법인의 사업성을 감안하여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소득이 없는 중소기업 실패자의 경우 소득발생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총 변제기 유예기간은 조정 후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변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부리하지 않는다.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후 채무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년,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원금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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