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자격 첫날 4조원 안심전환대출자격 제외 구제방법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1% 정도 낮은 안심전환대출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기금담보대출이 첫날부터 가히 폭풍이라 할만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만 4조원의 금액이 실행되었기 때문인데요. 승인 건수만 벌써 2만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거치 방식으로 이자만 납부하였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지만 고정금리와 이자가 낮다는 메리트가 서민들을 안심전환대출 신청으로 몰리게 하는 이유인듯 합니다.

이와 관련해 “좋다” “나쁘다” 등 상반적인 평가도 여전 합니다.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은 이번 기회로 보다 낮은 이자로 갈아탈 수 있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반면, 2금융권이나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삼성화재 등 안심전환대출자격 조건에서 제외되는 경우 강건너 불구경인 상황이기 때문 입니다.

안심전환대출자격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가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이 인기가 있지만, 중소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보다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가계 부채 대비 턱없이 부족한 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중소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장기 저리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상품으로 경제외적인 충격에 의한 가계부채의 부실 예방, 제2의 하우스푸어 예방, 금융권의 대체상품 개발 등 많은 효과가 있는 바, 은행권의 수요만 200조원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한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금리로 은행권 보다 높은 대출금리로 고통 받은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공정·공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장기저리 분할 상품으로 갈아 탈 수 있으나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으로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만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완화가 아니라 심화될 우려가 있음으로 서민들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적용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1,089조원을 넘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게부채 상환 여력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지원이 적실한 서민들,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에 고통 받은 제2금융권 거래자, 금리차가 1.0% 이상인 고정금리 거래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원 대상 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이코노믹투데이 안심전환대출 2금융권 등 소외 금융 이용자 자격은 언제쯤?]

또한 2015년 3월 25일자 연합뉴스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안심전환대출 한도 금액을 늘려도 하반기나 신청이 가능할 듯 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조기에 소진돼 한도가 증액되더라도 추가 출시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엔 금리인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전환대출을 고려중인 기존 대출자들 사이에서 상반기중 가입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올해 책정한 안심전환대출의 한도 20조원이 조기 소진되면 추가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여건상 상반기중 추가 출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24일 출시 첫날 전국 16개 은행 본·지점에서 2만건의 신청이 접수돼 4조원의 대출승인이 이뤄졌다.

연간 한도 20조원을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5조원씩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초기 신청자가 몰리면서 이틀만에 3월분 배정액이 동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4월 배정액을 조기 투입하고 이마저 소진되면 5, 6월치도 쏟아부을 계획이다. 내달중 연간 한도액이 모두 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세부방안을 금명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현황, 전환대출 수요 분석, 가계부채에 미친 영향 등 효과를 분석하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한도증액 규모를 정할 것”이라며 “일정상 2차 신청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출자금을 증액하거거나 주택저당증권(MBS)의 유동화배수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법상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배수는 50배 한도인데 35배 정도 차 있다.

주금공은 올해 첫 상품을 기획하면서 한은으로부터 2천억원의 추가 출자를 받았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만기도래하는 변동성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선 만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의 출시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찬밥대우를 받고 있고 금리를 안심전환대출 수준(2.53~2.65%)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여파가 큰만큼 한도를 늘리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아직 출시 초기인데 한도 증액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전환대출 수요를 점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한은의 추가 출자 여력 등을 감안해 증액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 한도 늘려도 하반기나 신청가능할듯]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16개 은행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자격 기준을 보다 확대해 2금융권을 포함해 자격 조건을 완화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20조원의 1/4 가량을 하루만에 소진했기 때문에 물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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