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 수급자격 정리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 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크게 둘로 나누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인정해 지급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나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 사업장이 현재 거주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 및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 통근상 사유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엽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워크넷 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많이 묻는 질문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공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2015년 이후 최고 금액은 1일 43,000원 입니다. 최저금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취업활동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실업급여조건에 해당 하는 분들이라면 정당한 권리를 찾아 재취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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