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사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대출사기신고 피해현황

돈이 필요한 이들을 노려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는 대출사기는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중 하나 입니다.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나 대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소비자의 불법적인 대부중개 수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힘입어 전체 신고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 대출사기피해유형

신용 및 담보대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며, 대부중개 행위 유무에 따라 구분 가능 합니다.

① 종전에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었으나, 대출중개업자가 신청자와 상담한 후 대출가능 신청서류를 대부업체에 심사토록 전달

②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 하면서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피해 신고건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상담코너에 연락처를 남겨 답신 전화 유도 및 대표전화번호/홈페이지 등을 알려주고 본인이 직접 연락토록 함.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출사기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출사기신고

¶ 대출사기신고 얼마나 늘어났을까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없이 ☎ 1332)로 ’11년~’15.3월 기간중 총 6,755건(피해금 173억원)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전체 피해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신고건수 : ’11년 3,449건 → ’12년 2,454건 → ’13년 679건 → ’14년 145건

최근에는 대부중개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가장한 행위에 속아 수수료를 편취당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피해금액중 ’12년 37.4%→’13년 71.7%→’14년 64.6% → ’15.1~3월 68.7% 차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요구하며, 그동안 3,436건(반환금 56억원)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습니다.

* 전체건수중 반환비중은 건수기준 50.9%, 피해금액 기준 32.6%임

반환건수가 절반 수준인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반환요구가 법적근거가 없고, 거짓으로 대부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데 주로 기인한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제도가 없다보니 나타나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출사기 피해

¶ 대출사기신고 빠를수록 좋다

대출과정에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거나 요구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없이 ☎ 1332)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대부중개행위는 합법 입니다. 별도의 중개수수료 없이 대출을 중개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의미 입니다.

대출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대출사기

* 대출사기 및 불법사채 피해예방을 위해 ‘맞춤형 대출정보’를 제공

¶ 대출사기피해사례 (실제)

과거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고금리대출을 받고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향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현혹하여 전환수수료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출사기 보증보험료 ]
’14.6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유모씨(여)는 야채가게를 운영하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대부중개업체 A사 김모씨와 대출관련 상담 결과, 저금리의 대출은 가능하나 유모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별도의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음.

유모씨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급한 마음에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40만원을 보증보험료로 이체한 사례.

[ 대출사기 전산작업비 ]
’14.8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일용직 근로자 권모씨(남)는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부중개업체 B사 서모씨로부터 대출안내 전화를 받게 되어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

권모씨는 본인의 신용등급을 1~2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전산작업비가 필요하다는 서모씨의 답변에 따라, 대부업체 2개사로부터 10백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180만원을 송금한 사례.

[ 대출사기 전환수수료 ]
’14.11월 대전에 사는 고모씨(여)는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병원비가 필요하여 돈을 구하고 있는 차에 00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정모씨와 대출관련 상담 결과, 00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으라는 답변을 들음.

고모씨는 2개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 1,200만원을 받아 3개월만 착실히 상환하게 되면 4.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환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정모씨의 답변에 따라 240만원을 송금한 사례.

’14.12월 부산에 사는 정모씨(남)는 사업중단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D은행 계열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김모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권유를 받고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

정모씨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니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2,000만원을 받아 3개월 동안 연체없이 대출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D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김모씨의 답변에 현혹되어 수수료 200만원을 입금.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한 몇가지 대출사기피해사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피해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1332를 통해 대출사기신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제 2시간 이내 인지후, 통장 및 제반사항에 대한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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