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 광고 전화번호 1만 3천건 이용정지 조치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업체 광고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도입(’14.2.6)하고 대부업법 제9조의2는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14.2.6 ~ 15.2.28. 기간 중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12,758건의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하였음

14.2.6~10.14 기간중 통신사 약관에 따라 8,614건 조치, 대부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14.10.15~’15.2.28 기간중 4,144건 조치

–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사용된 광고매체를 살펴보면 길거리 전단지(9,505건, 74.5%), 팩스(1,739건), 전화・문자(916건), 인터넷(434건) 순으로 그간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길거리 전단지 등 오프라인상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 이용정지된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 9,498건(74.4%), 대부업체인터넷 전화(070) 2,027건(15.9%), 유선전화 556건(4.4%) 등의 순으로 휴대폰 비중이 높은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개통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도 불법대부광고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가입된 통신사를 보면 별정통신사 9,588건(75.2%), 이동통신 3사 3,170건(24.8%)으로 별정통신사의 통신역무가 불법 광고행위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자체 통신망 없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일부 회선을 빌려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별도 허가절차 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설립 가능.

이처럼 시민이 함께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일반시민 50명, 금감원 직원 10명) 등을 통한 불법광고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길거리 대부광고 전단지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불법대부 관련 상담・신고도 감소(’13년 17,173건 → ’14년 11,201건)하는 등 대부이용자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앞으로도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하여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므로 불법대부광고 발견시 금감원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아울러,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등 불법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나갈 예정임.

대부업체

불법 대부업체 광고 확인 및 신고 요령

대부업법 제9조의2에 의하면 금전 대부에 관한 광고는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는데, 등록 대부업체 및 제도권 금융기관 여부는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의 “각종 조회”-“등록대부업체”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확인 가능. 조회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3)로 전화하여 문의 가능

불법대부광고(광고 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발견시 광고물 사본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음.

길거리 전단지의 경우 ‘불법대부광고 제보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금감원 공용 이메일(fss1332@fss.or.kr)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우편번호 150-743)으로 신고. 길거리 전단지 수거장소 및 수거일시를 필히 기재. 기타 온라인상 광고물의 경우에는 증빙자료 파일을 금감원 공용이메일로 송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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