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정리

국민주택기금에서 시행하고 6개 은행이 수탁 운영 및 판매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 30 전월세대책에 포함되기도 했던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은 크게 근로자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통합된 상품을 말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 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고 하며 “올해 상반기 동안 수요 상황을 먼저 확인 후 금리와 대출 한도 변경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대출

♦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이하(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30세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기준)연속하여 6개월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8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2.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합산 50백만원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인 경우 55백만원이하,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이하인 자

♦ 국민주택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1.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의 경우 1억원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이내/수도권 1억 2천만원 이내
2.계약갱신으로 인한 증액, 추가 대출시에는 증액되는 금액 전액을 지원가능하나, 기대출금을
포함하여 위의 1항 한도는 초과할 수 없음
*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대이율 적용(중복적용 불가)
–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량자가구 연 0.2%p(중복적용 불가)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연 1%p 금리 우대(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 2년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기한연장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정부는 현재 수도권 1억원, 지방 8,000만원이 최고 한도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수도권에 한해 1억 2천만원으로 인상할 게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한도를 높이는 가장 큰 목적은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보면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일반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는 3.52%라고 합니다. 실제 큰 차이가 없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것 처럼 현재 초저금리 시점이기 때문 입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을 살펴보면 국민주택기금에 4조 5천억 원을 투입, 총 12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조건을 살펴보신 후,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수탁 취급 은행중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

Q. 버팀목전세대출 결혼예정자 입니다. 담보대출 후 2개월이내 혼인신고한 후 세대 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혼인신고후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필수사항) 다만, 결혼예정자로서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등 사유로 인하여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미제출사유서를 작성하시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가능 합니다.

Q.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에 준하는 무주택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조3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3항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제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를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의 내용에 어느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를 기금수탁은행으로 제출하시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버팀목전세대출 제외 주택은 어떤곳 인가요?

A.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기준은 등기부등본상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100㎡)이하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함.(85㎡이하의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1)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 (지하실, 대피소, 옥탑방 등)
2)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3)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형제,자매등의 가족관계의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할수 없음(다마, 직계존속을 제외한 형제,자매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인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4)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중 1가구의 일부분만(예: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임차하는 경우나 다중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5)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주택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징구 하여 확인)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차하는 경우)
7) 건물(임시)사용승인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장기 미등기 주택
8) 무허가건물등

이상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및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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