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

저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한번도 이용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봐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 기간 동안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가계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급자격의 경우 대상에 따라 신청하는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직급여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직했을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요직근로자의 경우 지난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이는 법 제58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고나 이직의 이유가 자발적인 사유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게 되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경력. 연령 등을 판단했을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로서 임금,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병급여

실업 신고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다면 증명서를 추가 청구 하면 됩니다.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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