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지원대상자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등 파산 원인이 있는 개인채무자만 신청가능하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고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다.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1-1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된다. 한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1-2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2. 지원절차 및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채권이의를 위한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절차는 그림과 같다.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부채액에 한도가 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 원까지,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 원까지를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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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담보부 또는 무담보부 개인회생채권중 어느 하나라도 위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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