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요 및 신용회복지원절차

1. 개인워크아웃 도입 배경 및 주요목적

앞서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002년 말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불이행자는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채무자 자력으로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 이외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모든 개인대출정보가 집중관리됨에 따라 일부 다중채무자의 급격한 자금경색으로 회생가능성 있는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도 대두 되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여타 채권금융회사가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CCCS1(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와 같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제도 도입 배경은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안정과 채권기관의 자산건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법원의 개인파산제도 와 달리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에 의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없고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연체채무(15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2.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요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연장 및 분할상환(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3년 이내 거치 후 20년 이내 분활상환), 변제기유예(최장 2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변제기유예 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권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보증한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된다.

3. 신용회복지원 절차

개인워크아웃제도 이용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기관에게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통지 등의 효력은 상대방에 도달 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채권액(보증채무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 포함), 담보 및 보증,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의견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동 기간 내에 상계권 행사도 가능하다. 채권기관의 신고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을 의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채권기관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회신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채권기관 동의로 확정된 경우, 채권기관은 위원회에 채권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하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는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위원회와 채무조정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개인워크아웃제도

위원회는 채무조정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동 내용을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등록코드 : 1101)’로 등록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당해 채무자의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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